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못 막은 법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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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934〉 '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서울=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202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2-11-11 15:01:5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찰, 김봉현 밀항 첩보 입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번번이 기각…전자팔찌 끊고 잠적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던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벌인 일이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장본인의 도주를 눈 뜨고 놓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잠적을 우려한 검찰이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연거푸 청구했으나 법원이 번번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체포될 당시에도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인물이다. 이런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지법은 2020년 7월 보석으로 석방했다.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주범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폭로를 이어갔다. 2019년 검사들을 접대한 사실도 공개했다. 검사 세 명 중 한 명은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그는 라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정·관계 로비와 기업 사냥, 횡령 등 가장 많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앞으로 어떤 비리를 새롭게 폭로할지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이런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법원에 막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해명할 셈인가.

검찰의 우려대로 김 전 회장은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최근까지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결정을 미루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취소 결정을 내렸다. 황당한 뒷북이 아닐 수 없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판사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이 잠적하자 경찰은 공용물건손상죄 수사에 나섰고, 강력팀 형사들을 투입했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에서 밀항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체포될 당시 현금만 55억원을 갖고 있던 인물이다. 그의 해외도피를 막지 못하면 그가 연루된 정·관계 비리도 영영 묻힐 우려가 크다. 검찰과 경찰은 반드시 그를 잡아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 사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