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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북핵 도발 맞서 안보협력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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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동성명 명기된 확장억제 구체화 필요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당도 정쟁 구실 삼는 행위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하루 동안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핵실험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이었다. 세 정상은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 입장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핵 위협은 여야를 초월하는 도전과제란 점에서 야당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북한의 도발 자금원으로 의심받는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 협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부는 정상 간 공동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무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들의 뜻하는 바와 정반대 방향으로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시켜 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것”이란 발언을 이끌어낸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뉴욕에서의 만남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정식 회담을 한 것은 양국 관계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아직 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안보협력 강화와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징용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를 떠나 오늘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국제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다.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가장 큰 이유가 북핵 위협 대응에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도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는 한·중 경제협력은 여전히 중시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두 차례의 순방외교는 지인 동행 논란과 비속어 논란 등에 파묻혀 외교 성과가 빛이 바랬고 야당으로부터는 외교참사란 공격까지 받았다. 이번 순방 기간엔 끝까지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외교 활동에 전념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