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용산 쪽 치안 담당자들 제대로 못해…국가는 없었던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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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추모공간 설립을 제안하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논의된 바는 없다”며 “관련 기관이나 유족들이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10월29일 사건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희생자인가 사망자인가”라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당초 사고와 사망이라고 했던 건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기본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참사이기도 하고 희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 공문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한 건은 다시 수정해서 보냈냐”는 물음엔 “공문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사고와 사망자란 것도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용어기 때문에 당시로선 합당한 용어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란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고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