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키우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배터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40%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동맹’을 출범해 배터리 소재 광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삼성SDI·SK온·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과 함께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주요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며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전체 판매 실적의 56.4%(상반기 기준)를 차지해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25.8%의 점유율로 2위다. 중국 시장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약 55%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뺀 세계 시장에선 한국이 가장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점유율 40%,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을 구성했다. 해외 자원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리튬·니켈·코발트 등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프로젝트를 선별해 업계에 공유하면, 업계가 광산 개발·공급 구매계약 등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호주·캐나다·칠레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기존에 맺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현지 개발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확보한 광물은 국내 제련기업이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제련하면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이 5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배터리·소재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 분야에 2030년까지 1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해 ‘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에서 800㎞로 늘릴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당초 2027년 상용화 목표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전고체 전지는 1년 앞당겨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 LG엔솔은 업계 최초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으며 향후 국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SK온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2024년까지 최초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은 2030년까지 약 19조5000억원을 배터리 R&D에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6~10%)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8~12%)으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