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네 번째부터)과 지방 교육재정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초‧중‧고교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자 전국 시도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진보·보수 성향 교원단체도 일제히 참여해 교육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24일 오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 및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의 제안으로 추진돼 현재 132개의 교원‧학부모‧대학생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조희연 “고등교육 투자 별도로 하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해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이뤄지는데 이중 교육세 약 3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전입되는 구조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것보다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적립금 올해만 15조원
정부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중‧고에 비해 대학에 투자되는 교육비가 적다는 이유도 있다. 또 시도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적립한 교육안정화기금이 올해만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이 커졌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 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에만 13조 72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올해 세수 증가분이 발생했을뿐”이라며 “그동안은 쌓여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회 방문,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