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OECD보다 초·중·고에는 많이, 대학에는 적게 투자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2.10.03 18:00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에 투자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청년층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정부보다 민간의 교육 부담이 컸다.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가 가을축제 '청파제'를 찾은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숙명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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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비 민간이 62% 부담…OECD는 정부가 66% 부담

교육부는 3일 'OECD 교육지표 2022'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교육 여건과 경쟁력을 조사해 비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8개 회원국과 7개 비회원국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각국 정부가 대학 교육에 부담하는 교육비 현황(2019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학 교육 지출은 GDP의 0.6%에 불과해 OECD 평균(0.9%)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초·중·고 교육의 경우 한국 정부 지출이 GDP의 3.4%로, OECD 평균(3.1%)보다 높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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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중등 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적은 것은 한국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학인 탓이다. 국내 사립대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국공립 위주인 다른 나라와 달리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위주인 한국은 그만큼 민간이 대학 교육에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 대학 교육비의 61.7%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38.3%만 부담한다. 이와 달리 OECD 평균은 민간 부담률이 30.8%이고 정부가 66%에 달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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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1위 

민간의 부담이 크지만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대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나 중고교의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을 크게 앞서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연령별로 취학률을 보면 한국은 3세부터 24세까지 취학률이 항상 OECD 평균보다 높지만 25~29세가 되면 OECD 평균의 절반인 7.9%에 그쳤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재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높은 상급학교 진학률과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 단계별 고용률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중에서도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이 76.8%로 OECD 평균(84.1%)과 가장 차이가 컸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고졸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전문대졸은 110.2, 대졸은 138.3, 석·박사 졸업자는 182.3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전문대학 120.3, 대학 143.8, 석·박사 187.6으로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 더 컸다.

교사 임금, 초봉 낮지만 15년차는 높아져 

우리나라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 급여는 초임교사 기준으로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15년차 교사 법정 급여는 전 학교급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연봉은 한국이 6만185달러로, OECD 평균(4만9245달러)보다 22% 높았다. 중고교 교사도 15년차가 되면 OECD 평균 대비 13~17% 높은 임금을 받았다.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다. 다만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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