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기재부와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산정을 소득과 물가,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미래 교육재정이나 교육성과에 대한 정보 없이 교육 내 다른 분야로 재원배분을 막는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도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초‧중‧고 교육 재정을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시점에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불균형 심각”
토론회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예산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최 차관은 “교육교부금 제도로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전체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저출산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 시 유·초·중·고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 교육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