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마약과 전쟁 승리"…컨트롤타워 세워 검경 정보 공유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전국 6대 권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수사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사·단속 계획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재활 치료까지 포괄하는 ‘마약과의 전쟁’ 종합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중앙일보 10월 3일자 1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과의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수사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곳을 통해 검찰·경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가 마약 관련 인물·범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이 모여 부처 및 당정 협의를 연쇄적으로 가진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대책의 핵심은 무너진 마약 컨트롤타워 복원 및 검·경 마약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 법무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매년 1~2회 열렸지만,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적발량은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주관 장관급 회의로 격상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초반에 기선 제압을 못하면 중남미에서처럼 나라 전체가 망가진다”며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최소 1년 동안은 마약사범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매달 부처별 실적도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속은 별도 마약수사협의체를 신설해 중구난방식 마약단속을 일원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통해 검·경의 마약정보 공유도 이뤄진다. 그동안 여권에선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검·경간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경찰을 참여시키진 않았다. 여권 고위 인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국제 마약조직의 유입 루트를 일망타진하는 것에, 경찰은 국내투약 사범을 단속하는 것에 각각 수사력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핵심 인물 등 마약 정보에 대한 검·경간 공유 및 공조수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마약 게이트’가 잇달아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원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실명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인지도 있는 인물에 대한 첩보도 있다”며 “일단 신뢰도를 따져 본 뒤 검·경 간 정보 공유 및 강제수사 여부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호텔 파티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기소됐다. 검·경은 추가 연루자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서 출근하기 전 만난 이웃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대책 전문가들은 마약범죄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단속·처벌 못지 않게 예방교육·재활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구나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병이라는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예산을 확보해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치료·재활센터도 전국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은 26일 마약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