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 양곡법 강행한다는 野 "공 다 野에 갈까 견제하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양곡관리법을 통해 쌀 수급 문제,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농해수위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통과됐고, 더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에 대해선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견제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견제하는 듯한 대책과 발언을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 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 의장은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