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망서 삭제된 ‘서해피살 첩보’…검찰, 최종 결정권자 캔다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은폐 및 자진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 대응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캐기 위해 서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소환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 전 장관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와 관련한 감청첩보 등 군 특수정보(SI)를 지우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또는 청와대 등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정보당국으로부터 이씨 총격 사망 관련 감청첩보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9월 23일 오전 1시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군 첩보 내용이 밈스에서 사라진 건 이 관계장관회의 이후다. 국정원의 자체 첩보보고서도 같은 시기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같은 해 9월 23일,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 군은 하지만 해당 전통문에서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언급 없이 ‘실종자’로만 표현했다. 이씨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해상에 우리 국민 실종자가 있다’는 취지로만 물은 것이다.

검찰은 일련의 대응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다가 피살 이튿날 밤 10시50분쯤 이씨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부터는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서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복수의 군 간부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준호·김철웅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