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에…백악관 "美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부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동맹 사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욕구(desire)는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우리는 여전히 이를 위한 외교적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이 무응답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런 결과(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는 그런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직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핵 야망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행위는 한반도의 더 큰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협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김 위원장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 8~10일 간 일련의 훈련을 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논의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또한 방위 태세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도발의 시기를 겪어 왔고, 현재 역시 그중 하나"라며 "우리는 대화의 시기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를 포함해 우리가 가진 수단을 사용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한편 북한이 준비될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