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반도체 규제, 국내 영향 제한적. 美와 정보 공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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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고,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9일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고사양 첨단 컴퓨팅칩의 중국 수출을 금하고,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모든 제품도 사전 허가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에 등재된 28개 반도체ㆍ슈퍼컴퓨터 우려거래자(Entity List) 기업에 대한 수출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적은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반도체 장비 등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되,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생산공장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지윤]

정부와 별개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일단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허용한 것이어서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각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공장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가 과정에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절차는 부담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큰 반도체 소비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ㆍ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