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도 38명 잡혔다…檢총장 "임계점 넘어, 마약과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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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 총장은 7일 정례회의에서 "마약 확산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정례회의에서 “마약 밀수, 인터넷 마약유통에 대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 말했다. 올해 검찰에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보다 15%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38명이나 된다.

이원석 "마약 특단의 대책 필요" 특별지시

대검찰청이 지난 8월까지 단속한 마약범죄 동향을 보면, 올해 누적 마약사범은 1만2000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여명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검찰은 “마약 및 향정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해외 밀수(1~8월)가 지난해 284명에서 1년 만에 994명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단속 현장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클럽 등에서 마약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현재의 단속 체계로는 마약 퍼지는 것을 못 막는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선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연령,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 확산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 마약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종합 마약 대책을 발표해 힘을 실어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단속된 마약사범 18세 미만이 268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유통 경로가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10대 청소년까지 중독 사례가 발생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붙잡힌 마약사범 중 15세 미만이 38명이다. 지난해에는 1~8월 15세 미만 마약사범이 2명이었다. 18세 이하로 넓히면 지난해 1~8월 207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필로폰이나 LSD를 쉽게 구하면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500만원 이상 밀수 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구매자와 운반책, 판매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이는 마약 유통의 특성상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청정 국가와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 중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탕 의지를 밝혔다. 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상을 직접 수사하게 했다. 지금 이건 무리를 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좁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유통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