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가 흘린 정보 남욱이 주워, 위례 토지매입 365억 대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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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민관 합동 개발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해야 했던 토지매매 계약금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가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계약금 대납에 도움을 준 건설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시공사로 내정돼 100억 원대의 배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지난달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주지형 전 공사 개발계획파트장,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 측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이하 남 변호사 등)의 공소장에는 부패한 공직자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관계와 부정부패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거액 청탁도

남욱

2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영개발로 바꾸려 하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의 뜻에 따라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 전 의장에게 거액을 약속하며 청탁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28일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로선 그의 제1 공약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해 공사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공사 설립이 확정되자 유 전 본부장은 같은 해 7월 ▶성남시가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위례 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등 직무상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공유했다. 이에 남 변호사 등은 이 같은 비밀을 이용해 금융기관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에 대비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LH가 공사를 상대로 2013년 11월 말까지 위례신도시 A2-8BL 부지에 대한 택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민간업자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 등은 애초 컨소시엄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부국증권을 다시 찾아 택지매매 계약금 365억원을 대출해 주면 시공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국증권은 호반건설에 채무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시공권·시행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호반건설이 이에 응하면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 결과 2014년 8월 분양 완료 후 2018년 1월까지 발생한 약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남 변호사 등은 43억3200만원, 호반건설은 169억1500만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례 의혹 공소장, 이재명 이름 18차례 등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위례 사업 수익성 검토 관련 자료를 본 뒤 “이 자료를 출력해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 너희들이 위례 사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남 변호사는 늦어도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실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성남FC 의혹 공소장엔 “이재명 공모”

이와 별도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사장)는 지난달 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킨텍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하준호·전익진·최모란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