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연루 ‘KBS 오보’ 의혹, MBC 허위 제보와 판박이?…검찰, 비교 검토

KBS를 상대로 한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허위 제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과 MBC를 상대로 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허위 제보 의혹 사건의 구조와 적용 법리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신 연구위원의 법무연수원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신 검사장의 제보 경위와 2020년 3월 MBC 기자에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신라젠의 유착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비교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두 사건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KBS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기사엔 같은 해 2월 13일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 검사와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보도 시점도 언급했지만 보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보도 다음 날 이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보도에 전면 반박하자 KBS는 곧바로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같은해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보도한 KBS 취재진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성식 당시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보도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전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3월말 MBC 기자에게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그의 주변 인물이 총 65억원을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하려 했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MBC는 같은해 4월 1일 제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4월3일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1월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투자금 7000억원을 불법으로 가로챘단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비교 검토의 초점은 KBS에 대한 신 검사장의 정보 제공 과정이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놓여 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의 행동도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보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허위 제보라는 키워드로 묶여 구조상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진술·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신 검사장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신 검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채널A사건) 수사 담당자도 아니었던 만큼 사건 내용을 잘 알 리 없다. 수사는 1차장 검사 산하에서 진행됐다”며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 정도는 얘기했을 순 있으나 내부 수사 내용은 말하지도 않았고, 알 수조차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신 검사장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신 검사장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