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재수사 나선 檢… ‘권언유착’ 파헤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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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불기소된 MBC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해당 사건의 ‘권언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과거 검사장 신분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강요미수’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무죄로 드러나고 한 장관도 무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업무방해 의혹을 다시 겨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檢 자유민주국민연합 항고장 인용…민언련은 ‘기각’

28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MBC 관계자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건 지난 4월 시민단체인 자유민주국민연합이 지난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당시 ①MBC가 강요미수 의혹을 제기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를 받은 점 ②한 장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근거로 “검찰이 MBC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인용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항고장(2022고불항1819)은 기각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항고장을 기각하면서 “원 불기소처분 사유를 원용한다”는 사유서를 보냈다. 검찰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하면서 한 장관이 채널A 기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선 공모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민언련은 이에 대해 지난달 재항고장을 냈지만, 대검은 아직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韓·최강욱 ‘국회 설전’ 이틀 후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이 오가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초점은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에 모이게 됐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MBC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내용이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어야 하며 MBC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의 취재에 방해가 생겼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한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장관은 당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 기소돼 재판받으신 거고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며 법사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를 놓고 충돌했다.

이틀 후인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검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0년 7월 KBS가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오보를 냈는데, 이 보도의 취재원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취재원으로 지목돼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직 정식 임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직접 검찰 인사를 한 후 본인이 “당사자”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민언련, “휴대전화 포렌식 왜 안 하나” 재항고

지난 2020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열린 채널A 협박성 취재 및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언련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재조사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재항고장을 통해 “결정적 물적 증거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놓고도 포렌식을 하지 않은 건 의도적 수사 미진”이라며 “이 전 기자의 범행(강요미수) 과정에서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거나 일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바로 한 장관에게 연락해 상의하거나 조언을 구하고 한 장관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계획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인 김어준 씨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약 10여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전 기자가 김 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가 유포했다는 내용은 최 의원이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페이스북 글과 같다.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