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항의' 통상본부장 "美 의원들도 법안 내용 모르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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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워싱턴특파원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면담 #"韓 전기차 문제, 백악관도 심각성 공감"

안 본부장은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게 된 데 이의를 제기하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디스) 위원장과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에 IRA 문제를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상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 문제는 양국 간 신뢰의 문제이고, 양국 경제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잘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과 협의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백악관 담당 과장들이 총출동했다”면서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가자는 데 깊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라고 자평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안 본부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우리 기업의 여러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형태로 미국의 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미·일·대만 4개국 반도체 회동인 ‘칩 4’ 회의나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 협조가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전달했고, 그쪽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IRA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왜 미리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이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하고 한참 발 묶여 있다가 막판에 비밀협상 후 전격적으로 7월에 공개된 뒤 바로 통과됐다”면서 “의원들도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800 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문제를 바로 인지하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하원을 통과하기 전 내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안 본부장은 디스 위원장과 면담에서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얼 블루머나워 위원장(민주당)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간사를 만나 한국 국회가 IRA에 대한 우려를 담아 채택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IRA에 불만이 많은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안 본부장은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남도 예정돼 있다.

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