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맹점 악용…건설적으로 답 낼 때 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부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추가 범죄 발생과 연령 하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묻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모두 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간 2배 늘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은 70여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며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촉법소년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