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대기업 세금 왜 깎나" 한총리 "어려운 사람에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 만드는 데에는 여야가 없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민의 권한 위임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견제의 역할도 필요한 것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균형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길 권유해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여야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 하냐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공통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힘을 합쳐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말했는데 총리가 관할하는 국정 과제 중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아주 많다. 저희가 다 검토했다”며 “총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과거에는 대개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 평소에 여야 의견 조율과 타진이 안 됐는데, 이제는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며 “이 대표가 말한 여야 공통 과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살펴봐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총리도 감세에 동의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며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전체 평균이 21% 정도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에 가 있어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서민 임대주택, 노인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 전반적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깊은 고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도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 30만원, 50만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재정 입장에서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하고 있다”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재정 구조,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종부세에 대해 야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