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김동연 色’ 낼 수 있을까…분당, 일산 신도시 방문

김동연(왼쪽) 경기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찾아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1기 신도시 5개 시가 힘을 합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차곡차곡 순서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송마을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주민들 앞에서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현장을 잇따라 찾은 것이다. 지난 24일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를 방문했다. “납득할 조치가 없으면 1기 신도시가 연대해 집회도 불사할 계획”이라는 주민들의 반발 기류에 몸을 실은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경기도

김 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온라인 설전도 벌였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바로 맞받았다. 같은 날 “도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관련 글. SNS 캡처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난 24일 페이스북 캡처

분당을 찾은 건 반격 직전였다.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그는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재정 지원과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권한 내에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의 방안이다.

그리고 도지사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중 구성, 중장기적 재정비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기기로 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나머지 3개 신도시도 방문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비등한 반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뒤 다음 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3기 신도시 벌판에 도시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36개월이 걸렸다”면서 “30만 인구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국토부의 대처에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보자마자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빨리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했고, 원 장관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답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중앙포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고양시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하듯 현장 행보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안도감을 표하는 주민도 있지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서 활동하는 여권 인사들에게선 “경기도가 여론에 따라 뒷북 행정에 나서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기지역의 한 시민단체 인사는 “신도시 재정비는 여·야 협력이 필요한 문제지 경쟁이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을 두고 경기도에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지방자치제 운용 정신을 저버린 것이다. 지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김 지사의 행보는 행정 책임자로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