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뉴스1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른바 ‘사드 3불(不)’이 한·중 간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음) 유지를 요구하는데 대해 입장을 질문받자 “새 정부가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위관계자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관련 협상 수석대표와 정부 대변인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정책’이 계승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사드 3불 정책’ 계승 주장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
고위관계자는 또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며, 기울어진 한·중 관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