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송파.김포.검단 등 6개 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3~9개월 앞당기고 내년 말 이후 분양되는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25%,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15% 정도 낮추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일조권 기준.주차장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 난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도 이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업자 등 투기 혐의자 38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하고 2010년까지 수도권 일대에 공공택지 86만7000가구, 민간택지 77만3000가구 등 총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여덟 번째 대형 부동산 대책인 이번 방안은 ▶6개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4만3000가구 늘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지어질 국민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2010년까지 총 1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내년 초 분당급 신도시를 새로 확정하고 신도시 택지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입주를 1년~2년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