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尹, 민간투자 늘릴 '규제혁파' 올인…좋은 결과 있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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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5회 제주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혁파에 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다.

이 장관은 “성장지향형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성장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기조가 많이 약했다. 규제가 상당히 많았던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점검해 투자도 확대하고, 규제도 없애는 방식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며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마련하여 산업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 제도가 창의적인 인력을 길러내기엔 부족하고, 유능한 창의 인력도 부족하다”며 “도전적·목표 지향적 R&D에 집중 투자하고,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 양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했는데 요즘 상황은 에너지 안보가 훨씬 중요해졌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여름 전기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원전 비중 확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우조선 파업에 “당사자 합의 중요”

이 장관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산업 피해가 크므로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 간 협상을 지켜보고 있으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어 도와줄 방법과 협상 분위기 형성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되면 주변 기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등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