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尹 대통령에 “‘한번에 여러 토끼 잡을 규제개혁’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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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팀과 민간 기업의 협력에 대해 “무엇을 협력할지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빠른 속도로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3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 정부는 챌린지(과제)가 상당히 많아 건건이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토끼 몇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적인 형태의 정책을 생각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물론 쉬운 길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씩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자원)와 시간이 들어간다”며 “거기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좀 더 가미하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이 토끼를 잡자, 저 토끼를 잡자’ 접근하게 되면 (규제 개혁이) 잘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활성화·경제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섞어서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라는 것이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겠냐. 갑자기 다 없애버리면 곧 또 필요해져서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왜 필요했는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 더 잘할 수 있게 걸림돌과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 대한상의]

“한국 입장서도 일본과 관계 정상화 꼭 필요”

최 회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심화가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다 예상했다. 대비를 잘한 기업은 큰 데미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플레이션도 예상됐던 것”이라면서도 “이자율과 물가가 오르면 (기업도) 임금 상승 압력도 같이 받아 장기적으로 어려울 과제인 것 같다. 중소기업 쪽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원 확보 경쟁 등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 한국기업의 대응에 대해 “이 문제는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우방 내지는 얼라이언스 형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 틀을 잘 만들어나가는 게 새 정부의 과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힘을 합치면 내성이 커지므로, 협력 구도를 훨씬 많이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재용·신동빈 사면 의견에 “경제에 도움”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 “관계 정상화는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경제 등이 다 얽혀있는데, 대한상의도 한 부분 정도쯤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설에 대해서도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능하다면 기업인들에 대해 많은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기업인을 풀어주면 활동 범주가 넓어지고,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제주=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