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 검토할 것"

중앙일보

입력

홍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며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