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적폐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1.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통일부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가 됐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잘못됐다’고 공식인정했습니다. 이어 12일 북송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선원 2명이 북송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짠합니다.

2. 이 사건은 알려진 과정부터 이상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국회출석중이던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단결! 오늘 15시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 송환예정입니다..’
같은 날 국방위원회 질문에서 정경두 장관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대장이 국방부 몰래 청와대에 직보했습니다.

3. 문제가 커지자 통일부가 부랴부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송환된 북한주민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보호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답변과정에서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4. 강제북송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인정받습니다. 특정 정권이 대북 전략 차원에서 귀순자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자가당착입니다.

5. 국민 입장에선 거짓말이 더 괘씸합니다.
귀순이 2019년 11월 2일입니다. 5일간 비밀에 붙였습니다. 7일 김유근 차장의 핸드폰이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자들이 일관되게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해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했습니다.

6.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가 모두 인정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당시(2019년 11월) 브리핑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요구로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될 피해를 생각한다면..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통일부가 12일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위해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공개는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아무리 요구해도 내놓치 않던 자료입니다.

8. 사진은 단순강렬합니다. 논란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강제북송처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꼼수는 정치적 적폐입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모두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니 진상은 곧 드러날 겁니다.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칼럼니스트〉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