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61세)이 1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대응책으로 4차 접종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 코로나의 재습격이 본격화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방안이 13일 발표됐습니다.
골자는 ‘4차 접종 확대’입니다. 현재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 피로감과 자영업자 피해’때문이랍니다.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해달랍니다.
2. 공교롭게도 WHO(세계보건기구)가 12일(현지시간) 전세계를 향해 경고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도 각국 방역 태세가 느슨해지고 있다. 이에 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한다. 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하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 대응방안과 대조됩니다.
3. 우리나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3일 4만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BA)의 5번째 하위변이(BA.5)가 문제입니다. 이전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중에서도 가장 전파력이 강합니다. 더욱이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3배나 강합니다.
4. BA.5가 우리나라에서도 급확산중입니다.
6월 마지막주 BA.5감염이 전체 코로나의 28.2%인데, 이번 주중으로 50%를 넘겨 우세종이 됩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날 뿐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도 쉽게 감염됩니다. 증세는 이전보다 미약하다지만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겐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기존 백신의 항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13일 내놓은 ‘4차 접종 확대’는 효과가 작을 겁니다.
5. 그래서 9월말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이는 막을 수 없지만 확산을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근 확산은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에어컨사용에 따른 환기부족 탓이 큽니다. 따라서 ‘3밀’을 피해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밀집’, 가까이 접촉하는 ‘밀접’, 닫힌 공간‘밀폐’를 피해야 합니다. 다 알면서도 코로나 끝났다는 기분에 팽개쳐온 일입니다.
6.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은 이런 3밀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해왔습니다. ‘비과학적 대응’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했다고..그래서 윤석열 정부 공약이 ‘소상공인 24시간 영업보장’과 ‘과학방역’입니다. 그런데 첫 방역대책은 ‘자율 방역’입니다.
7.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되찾을 경우 자율 방역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방역철학은 자유주의적입니다. 국가역할보다 개인책임을 강조하는..문재인 방역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또다른 정치방역이 되어선 안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WHO 경고에 대한 경청입니다.
〈칼럼니스트〉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