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원전 비중, 2030년 30% 넘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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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앞서 국정과제, 공청회 등에서 예고한 대로 ‘탈(脫)원전 정책 폐기’다.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은 지난 정부 정책을 공식 대체하는 로드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인 원전 비중을 2030년엔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원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제때 준공하기로 했다. 신한울 1호기는 올해 하반기,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정책 방향에 담긴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23.3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은 2030년 28.9GW로 늘어난다. 당초 NDC상으로는 8년 뒤 20.4GW로 줄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원전 기수도 24기에서 18기로 줄이는 기존 계획을 바꿔 28기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원전 확대에 집중하는 건 탈(脫)탄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무탄소 전원”이라면서 “원전 확대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NDC는 그대로 이행하고, 전기요금 인상도 억제하는 등의 여러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확정했다. 올해 설계 분야에 들어갈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2030년 전에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유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와 달리 신한울 3·4호기는 빨라야 2032~2033년 전력 체계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 NDC엔 기여하기 어렵다. 그래도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확대-재생에너지 축소’라는 공식이 현실화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하향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