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586만채 공급, 절반이 투기자 몫

지난 15년간 586만채가 새롭게 공급됐지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 부자들의 추가 구매를 막지 못한다면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5일 지난 9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586만5354채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316만820채(53.9%)만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통계 분석결과 나머지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 15년간 주택공급은 늘어났지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비율이 낮아 자가소유 비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심 의원은 "586만채가 공급되는 동안 가구수는 232만3600여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쳐 산술적으로는 집이 남아돌게 된다"며 "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49.9%에서 55.6%로 5.7%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신도시 6곳을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지만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 소유자들은 전체 가구의 6.6%에 불과했지만 가구당 평균 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 분석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6%인 104만6857가구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최대 477만3706채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담보 대출로 또 집을 사는 '로또대출'을 전면 손질해야 주택소유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며 "1가구 3주택부터는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