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 발표했는데…尹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10:17

업데이트 2022.06.24 10:57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추진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용노동부에 민간 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이다. 이게 월 단위로 바뀌면 어떤 주에는 주44시간, 어떤 주에는 주60시간 근무하는 식이 가능해진다.

그러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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