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전 돌입...'물가 대책'이 표심 가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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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를 갖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다음 달 10일 열린다. 22일 참의원 선거 공시와 함께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으로 18일간의 선거전이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의석수는 245석으로,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을 포함해 125명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물가 급등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전기세와 기름값은 물론이고 식료품과 의류 등 생필품 가격이 연이어 급등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물가 등 경제 문제'를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6월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64%로 '허용할 수 있다'(29%)보다 배 이상 높았다.

21일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각 당의 물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 4월 말 기름값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전기 요금 포인트 환원, 사료·비료 비용의 억제를 통한 식료품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담은 '물가 종합긴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정부의 정책이 미진하다고 현재 10%인 소비세를 감세하거나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일본의 제로 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2015년 3월의 2.2%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개헌파 의석 3분의 2 확보할지 주목

현재 참의원 내 의석수는 집권 자민당이 11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28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44석, 국민민주당 및 일본유신회가 각 15석, 공산당 13석 등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현재 60%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여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상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 '개헌 4당'이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의석)를 확보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토론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 4개 항목에 대해 "매우 긴급한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동안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 찬성으로 돌아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을 개정해도)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행사) 원칙과 9조 1항(전쟁 포기), 2항(전력 불보유)을 견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 개헌 추진과 함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즈미 겐타(泉健太) 입헌민주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근거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다 보면 총 방위비가 올라갈 수 있지만, (방위비를) 올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