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방화'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60대, 1심 징역 12년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저지른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에 60대 남성의 토치 방화로 인한 불이 발생, 4000ha 넘는 피해가 났다.[사진 산림청]

이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불에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