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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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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나선 尹정부에…이재명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2022.08.10 09:12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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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주호영 임명날,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 합니다"

2022.08.09 19:11

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8일 오후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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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파트앞 고립무원 해탈男" SNS 뜬 '현재상황' 사진들

2022.08.08 23:12

총 198개

  • ‘가처분 승부수’ 던진 이준석…법원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는?

    ‘가처분 승부수’ 던진 이준석…법원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대표직을 박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비대위 전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줄곧 "절차가 잘못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던 이 대표는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첫날에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①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②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개최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③지난 9일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④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다.

    2022.08.10 19:10

  • [속보]이준석, 與 비대위 전환 반발…"가처분 신청 전자 접수"

    [속보]이준석, 與 비대위 전환 반발…"가처분 신청 전자 접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2022.08.10 11:32

  • 국유재산 매각 나선 尹정부에…이재명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국유재산 매각 나선 尹정부에…이재명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0 09:12

  • 비대위원장 주호영 임명날,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 합니다"

    비대위원장 주호영 임명날,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 합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전국위원 재적 707명 중 5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임명안이 가결됐다"며 "추후 비대위원들이 임명되는 순간 비대위가 출범하고, 그때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된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전국위가 비대위원장 임명을 최종 발표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한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후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당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2022.08.09 19:11

  • 이준석, 비대위 출범 반기 "가처분 신청한다…창당은 안 해"

    이준석, 비대위 출범 반기 "가처분 신청한다…창당은 안 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인한 자신의 자동 해임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고 짤막한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표가 측근들의 만류에도 비대위 체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하면서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9 17:29

  • 이재명 '노룩 악수' 사과…"예 못 갖췄다, 많이 섭섭했을 것"

    이재명 '노룩 악수' 사과…"예 못 갖췄다, 많이 섭섭했을 것"

    이 후보는 "(토론회 전에) 박 후보를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했다"며 "여기(스튜디오) 와서는 악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까 걱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 사과에 박 후보는 "화장실에서 제가 손도 닦지 않은 이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후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먹 악수를 했다"고 웃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제주 경선 당시 자신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박 후보의 손을 잡으면서도 시선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꽂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2.08.09 11:18

  • 1조4000억 쏟아도 속수무책…순식간에 침수된 강남의 비밀

    1조4000억 쏟아도 속수무책…순식간에 침수된 강남의 비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 곳곳에서 통제 불능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강남 지역 배수 대책이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강남 지역의 배수 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강남대로 일대 약 8㎞ 구간에서 저지대 하수관이 빗물 펌프장을 거쳐 가도록 ‘배수 구역 경계조정’ 공사를 실시했다.

    2022.08.09 09:03

  • 강남역·대치역 일대 물바다…관악구 도림천 범람 주민 대피

    강남역·대치역 일대 물바다…관악구 도림천 범람 주민 대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 인천 등 곳곳에서 침수·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부천선 병원 침수 … 환자·의료진 대피 소동 기상청은 "8일 오후 9시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오금교·중랑교·영천교 등 ‘홍수주의보’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총 3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022.08.09 00:17

  • "서초 아파트앞 고립무원 해탈男" SNS 뜬 '현재상황' 사진들

    "서초 아파트앞 고립무원 해탈男" SNS 뜬 '현재상황' 사진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8일 오후 온라인상에는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비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현재 ○○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침수 피해를 알리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중에는 '고립무원'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이 침수되면서 본네트 위에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이 올라와 전파되고 있다.

    2022.08.08 23:12

  •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국유재산 매각은 꾸준히 해오던 게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더 매각할 수 있을지 계산해 도출한 게 5년간 16조원"이라며 "여기에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추가될 수 있는 게 ‘+a’"라고 설명했다.

    2022.08.08 11:02

  • 이재명, 박용진 손 내밀자 '노룩악수'…朴 "중요한 검색했을 것"

    이재명, 박용진 손 내밀자 '노룩악수'…朴 "중요한 검색했을 것"

    박 후보는 "경찰이 전당대회 중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데 부당한 정치개입이다, 어느 역대정권에서 야당 전당대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한 적이 있냐, 동의한 적 없다 중지해라 말씀도 드렸다"며 "검·경의 엉뚱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반박할 수 있지만 사건과 관련한 해명은 분명해야 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동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다른 사당화 논란을 가져오지 않겠냐"며 "당의 중요한 근간이고 안전장치를 폐기시키려고 하는 안좋은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당 지도부와 책임자들이 입장이 있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패배라는 악수 중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는 전날 제주 지역경선에서 이 후보에게 악수를 건넬 때 이 후보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는 논란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본다"고 개의

    2022.08.08 10:42

  • 양양 편의점 두 동강 났다...석회암 적은 한국땅에 '싱크홀' 왜

    양양 편의점 두 동강 났다...석회암 적은 한국땅에 '싱크홀' 왜

    양양 싱크홀은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중 가장 크다. 싱크홀의 구체적 원인으론 ①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거나 ②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서 또는 ③상·하수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지상 공간이 부족해 지하에 다수의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공간 즉 ‘지하 공동(空洞) 현상’이 생길 수 있다.

    2022.08.07 18:00

  • 尹 안보여도 지지율 24%.…국정농단 터질때 朴보다 더 낮다

    尹 안보여도 지지율 24%.…국정농단 터질때 朴보다 더 낮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한국갤럽 8월 2~4일, 성인남녀 1001명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은 24%였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율(66%) 역시 그때의 박 전 대통령(64%)보다 높다. 지난 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부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을 거론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개 비판을 했다.

    2022.08.05 21:00

  • 尹 20%대 초반 찍은 날, 野 김건희 국조·인적쇄신 거친 공세

    尹 20%대 초반 찍은 날, 野 김건희 국조·인적쇄신 거친 공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야당이 만든 악의적 프레임 때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라며 "민주당도 잘한 건 없지만,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야당 탓을 할 셈이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판정을 내렸다"며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2022.08.05 15:32

  • [속보] 펠로시, 1박2일 방한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

    [속보] 펠로시, 1박2일 방한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

    미국 하원의장으로는 20년만에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4일 오후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지난 3일 오후 9시 26분께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펠로시 의장은 약 23시간 가량 한국에 머무른 뒤 이날 오후 8시 15분께 같은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김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의회는)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8.04 20:27

  • 추미애 "尹, 8분 거리있는 펠로시 안 만난건가 못 만난건가"

    추미애 "尹, 8분 거리있는 펠로시 안 만난건가 못 만난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안 만난건지 못 만난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용산에 집무실을 가진 대통령이 8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용산에 호텔을 정한 지한파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기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미 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상기시킨 것을 거론하며 "위안부 결의안은 2007년 인접 선거구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준 마이클 혼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펠로시가 의장이 아니었더라면 의회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4 20:20

  • 펠로시, 보란듯 JSA 찾았다…과거 "北 불량국가" 돌직구도

    펠로시, 보란듯 JSA 찾았다…과거 "北 불량국가" 돌직구도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뒤 JSA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에서 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 한ㆍ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공개한 한ㆍ미 의장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 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8.04 18:10

  • 외교부, 펠로시 의전 논란에 "정부 아닌 국회가 카운터파트"

    외교부, 펠로시 의전 논란에 "정부 아닌 국회가 카운터파트"

    외교부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대한 ‘의전 홀대’ 논란과 관련 "외국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의 방한에 대해서는 통상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는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인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수행하는)외빈 영접은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해 방한하는 외빈에 대해 제공하는 예우로, 의전 지침상 국가원수,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에 대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의회 대표단의 방한시 대한민국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전, 기획 관련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과 관련한 협의 대상이 국회였음을 밝혔다.

    2022.08.04 17:00

  • 김진표·펠로시 “실질적 北비핵화 노력”…동맹 70주년 결의안 추진

    김진표·펠로시 “실질적 北비핵화 노력”…동맹 70주년 결의안 추진

    김 의장은 이어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며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미국 의회가 ‘인프라법(공공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펠로시 의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동맹 넘어서서 경제 및 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 한·미 양국이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동맹이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2022.08.04 16:54

  • 野 "영접 홀대 펠로시, 매우 불쾌해했다"…홍보수석 "미국이 사양"

    野 "영접 홀대 펠로시, 매우 불쾌해했다"…홍보수석 "미국이 사양"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입국 당시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펠로시 의장 공항 영접 의전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라며 "국회 의전팀이 영접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사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4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이고 더구나 공군기지 도착임을 고려해 영전 안 나가는 거로 양해 및 조율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펠로시 의장 방한 건은 한미 양국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휴가로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사전에 설명했고, 미국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다만 주요 동맹국 의회의 수장이 방한한 만큼 어렵지만 전화로라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어떻겠냐는 의견 교환이 있어 전화통화를 하기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2022.08.04 15:44

  • 김진표 “한미동맹 70주년 축하결의안 제안” 펠로시 “방한, 굉장히 특별…순방 목적은 안보”

    김진표 “한미동맹 70주년 축하결의안 제안” 펠로시 “방한, 굉장히 특별…순방 목적은 안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아시아 순방 중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양국 의회의 한미동맹 70주년 축하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진 회담에서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저는 이런 중요한 해에 양국 국회와 의회가 각각 한미동맹 70주년 축하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3년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60주년 축하결의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한미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양국 국회 및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지난 10년 간의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대한 국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08.04 13:29

  • 野 표적은 김건희·박순애…우상호 “대형사고 전 특감 임명해야”

    野 표적은 김건희·박순애…우상호 “대형사고 전 특감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고, 다른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온다"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맹성(깊은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다"고도 주장했다.

    2022.08.03 16:10

  • 대통령실 "법사 의혹은 지라시"…재계엔 주의 당부했다는데

    대통령실 "법사 의혹은 지라시"…재계엔 주의 당부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A법사’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 당시 본부 사무실을 찾은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며 친분을 과시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 중인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을 받은 사실까지 더해져 ‘무속 비선’ 논란이 일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 큰 문제는 아니라 본다"면서도 "대통령실은 지라시에 불과한 논란이 이렇게 커진 배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3 14:20

  • 최재형 "당 비상상황이라 보기 어려워…권성동만 책임지면 돼"

    최재형 "당 비상상황이라 보기 어려워…권성동만 책임지면 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에 물러난 데 대해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고위원들의 줄사퇴 상황과 관련해서도 "현재 8인 중 3인(그중 1인은 사퇴서 제출, 2인은 사퇴 의사만 표명)의 사퇴로 4명의 최고위원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

    2022.08.03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