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하면 보복한다...러시아, 日과 어업 협정 이행 중단

중앙일보

입력 2022.06.08 11:20

러시아가 지난 1998년 일본과 체결한 어업 협정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이 러시아에 가한 각종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일본 홋카이도 네무로 항구에 연어와 송어를 잡는 일본 어선이 정박해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2016년 4월 일본 홋카이도 네무로 항구에 연어와 송어를 잡는 일본 어선이 정박해 있다. [AP=연합뉴스]

8일 NHK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전날(현지시간)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주변 해역에서 어로 활동 안전과 관련해 체결했던 양국 간 어업 협정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중단 이유에 대해 "일본이 안전 조업에 필요한 각서의 서명을 늦추고 협력금(입어료)의 지급을 동결하는 등 정부 간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측이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싸웠던 일본과 러시아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열도는 행정상 사할린주에 속해있다. 일본은 이 섬들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단을 선언한 어업 협정은 이 지역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들이 러시아 당국에 협력금을 내고 할당된 쿼터 안에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양국은 평화 조약을 맺기 전, 주권 문제 다툼을 미루는 형태로 이 협정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양국 관계 악화 

러시아는 협정 중단 이유로 일본의 합의 내용을 불이행을 들었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한국 독도(일본 표기 다케시마)를 포함해 남쿠릴 열도 4개섬(북방영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한국 독도(일본 표기 다케시마)를 포함해 남쿠릴 열도 4개섬(북방영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국제 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는 연일 악화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원유 등에 대한 금수 조치는 물론 4월에는 러시아 외교관 8명을 추방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에 대한 자산 동결도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일본을 비우호국에 포함시키고 양국 간에 진행되던 평화 조약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등 정부 관리, 언론인, 교수 등 일본인 63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러시아의 이번 어업 협정 중단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어업 협정이 있으며, 이번 러시아 정부가 정지를 발표한 것은 그 일부"라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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