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野 타깃된 한동훈 "정치검사,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5.19 18:04

업데이트 2022.05.19 18:18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핵심 타깃이 됐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된 것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고, 한 장관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인사’라는 지적엔 “현 정부의 인사”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성룡 기자

같은당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인연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도 20년 넘게 검사했으니까 한번도 같이 근무를 안 서본 검사는 그 정도 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인연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9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검언 유착’ 의혹도 재차 언급됐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례를 들어 반격했다. 그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 뿐만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했다.

반면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19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19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내각 인선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 “부모가 재직한 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백 청장은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백 청장의 자녀도 의과대학에 편입해 모 병원에서 전공의를 하고 있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편입 학교가 청장님의 학교거나 같은 병원이냐”고 묻자 백 청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백 청장은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자녀는 서울대 의대 편입 후 졸업해 현재 병원에서 전공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선발, 취직 임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 따지자 백 청장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는 20일 인준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대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후보자밖에 없다’고 말을 했는데, 한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이 부결되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총리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도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사가 거의 망사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키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자, 추 부총리는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리 인준 문제가 국회에서 잘 해결 됐으면 좋겠다”며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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