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엄혹한 시절에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취지에 맞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도 문제 많은 의원이 있었고 당 차원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돌아오는 등의 일들을 봤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새 여당으로서 원숙하지도 지혜롭지 못하다"며 " 이 후보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본부장은 "이 후보는 사실상 거대 제1야당의 최고 지도자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대신하는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당 대표"라며 "당 대표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건드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