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각제 개헌 준비 착수/청와대민정계/추진대책반 이미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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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 3단계 전략 마련/민주계 반발… 내분가능성/최창윤 수석ㆍ이춘구 의원 주축
민자당의 민정계와 청와대측이 내각책임제 개헌추진을 개헌추진비밀대책반을 구성,은밀히 개헌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계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헌추진 여부에 대한 당내 이견조정을 싸고 민자당이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당통합 때부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온 민정계는 지난 9월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계의 민자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3단계 개헌추진전략을 마련,사실상 개헌추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추진반은 노태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와대에서 최창윤 정무수석비서관과 염홍철 정무비서관이 한국정책개발원 소속 연구위원들과 개헌추진 일정ㆍ논리ㆍ홍보전략 등을 짜고 있으며,민자당에는 이춘구 의원이 중심이 돼 이한동ㆍ오유방ㆍ심명보ㆍ이치호ㆍ김현욱ㆍ이자헌 의원 등 중진과 김중위 의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청와대와 민정계의 견해를 통합ㆍ조정하는 모임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면>
이 개헌추진반은 금년말까지를 1단계 개헌추진 여건조성 시기로 잡아 ▲경제ㆍ사회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헌정체제에 관한 한일 학술회의 등 국제회의와 국내회의 및 각급 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며 ▲개헌에 소극적인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민주계를 집중 설득,당내 이견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개헌추진반은 당내이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연말부터 「당면 정치과제와 내각제 개헌」등 홍보물을 대량 살포하고 민자당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국민 홍보작전을 시작해 ▲내년 초에는 내각제 개헌을 민자당 당론으로 채택,정식으로 개헌용의를 천명하고 ▲지자제선거가 있을 경우 이를 쟁점화하여 ▲국회발의,개헌안 국민투표를 7월 이전에 완료하며 개헌에 따라 총선을 앞당겨 실시한다는 대체적인 일정을 짜고 있다.
개헌추진반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삼 대표 등 민주계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예산심의가 끝나는 12월초부터 집중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인데 김 대표와 민주계가 이를 용납하고 개헌 추진에 앞장설 경우 3당통합 때의 밀약에 따라 김 대표에게 내각제 개헌 후 첫 총리직을 맡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만약 김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3당통합의 전제가 깨어졌으므로 협조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강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계의 한 고위소식통은 『최근 몇 차례 청와대회동 때 노 대통령이 개헌에 관한 3자간의 합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다』고 전하고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엔 통합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며 그때는 정계구성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계의 이같은 방침은 공화계에도 전달됐으며 공화계도 전적으로 찬동,동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민정ㆍ공화계의 개헌 추진에 대해 민주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김 대표는 국민동의 없는 헌정체제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현재의 여론이나 정치 상황으로는 내각제 개헌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어 개헌 추진파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계 의원 10여명은 민정ㆍ공화계가 국민여론이나 야권반대를 무시하고 개헌을 강행할 경우 민자당에서의 이탈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