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장준희 "'검수완박' 위헌 법률, 尹 '공포' 취소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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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공익신고인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린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8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고발이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직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내용(245조의7)을 개정안에 추가한 데 대해서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피해자인 공직자·선거범죄나 내부고발 또는 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 사건에서도 사실상 당사자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일부인 해당 조항에 관해 “그러면 내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이므로 고발이나 신고 사건으로 분류돼 이의신청권 제한 대상에 들어갈 것 같다”며 “내부고발이나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치적 목적의 제삼자 고발이 빈번해 수사기관의 업무과 가중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결국 정치적 목적의 개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10건 중 1건이라도 국가의 사법정의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면 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상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28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文, 숙려기간 없이 바로 공포하면 직무유기”

장 부장검사는 별도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A4 11쪽 분량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5월 3일 본회의 통과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졸속 입법된 ‘검수완박’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 국무위원을 향해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 각부의 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는 ‘거수기’가 아니며 ‘민주당 이중대’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부여된 15일의 숙려기간과 법제업무운영규정,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전 단계의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국회 통과 몇 시간 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법률안 검토 없이 의결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직무유기 고소·고발 가능성과 국민 분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썼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다음 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다음 달 3일 오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개정안 의결 및 공포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밝혀둔 상태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국회법상 공청회, 입법예고, 안건조정위원회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내용상 위헌적인 조항이나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개정함에도 조문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1~2주 이내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적절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15일의 기간 동안 대통령님께서 직접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 내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尹, ‘검수완박’ 공포되면 취임 직후 공포 취소해달라”

장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현 정부가) 재의 요구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 통과 수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안 공포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임 이후 헌법상 재의 요구 기간(15일) 내에 국무회의를 새롭게 거친 후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시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투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