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김용민 "한동훈 비번도 못풀어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김 총장이 출석해 검찰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절대 적절치 않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라며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 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라며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라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들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 게 선행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거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는 징계도 못 하고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원회에) 나온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 총장으로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이후 법안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