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이 직접 챙기는 자영업 손실보상, 한달째 회의중…언제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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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인수위가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면서다. 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얼어붙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녹일만한 인수위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17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올해 5월 첫째 주에 차기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만 나이’ 통일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조정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한 정책 방향 일부를 발표했다. 탈원전 폐기 방침은 탄소중립 정책 수정 방안과 함께 공개했지만, 세부 추진 방안 없이 큰 방향만 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회의 또 회의…거듭되는 “추가 검토” 요구

인수위는 출범 이후부터 손실보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거듭해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안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총 11번의 공식 회의를 열고 이 가운데 4번의 회의에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13일 특위는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과 추가 검토 필요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제도 중심의 현금 지원 방식 외에도,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특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회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지원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35조원의 재정 지원을 시행했다. 금융 지원도 총 7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인수위는 손실보상률(보정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모의 계산)을 하는 등 대부분의 지원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가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확대 요청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표 손실보상’ 언제 받을까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 손실보상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과반의 여소야대 정국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수위가 5월 첫째 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손실보상안의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 등 집행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까지 고려하면 약 한 달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가 재정 지원을 받기 전까지 올바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안에 관해 진전되고 있는 논의를 충분히 공개해서 자영업자가 지금부터의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은행 대출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