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 도전…"자사고 폐지, 정시확대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조 교육감은 출마 선언과 함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존속"을 주장한 것에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소재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하며 세금 수억원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했다는 지적에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자사고 폐지해야…정시 확대 반대" 

조 교육감은 14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게 (출마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폐지를 엎으려는 상황에서 교육 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날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어 조 교육감은 정시 확대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시가 40%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능 중심 입시는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치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상충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1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시확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세 소송 논란엔 "사법부 판단 잘못" 

조 교육감은 8전 8패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소송으로 행정력과 소송 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에 "(교육청의) 행정 재량을 사법부가 협소하게 판단했다"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소송전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에 교육청의 '8전 8패'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한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항소심을 취하하면서도 세금 낭비 논란과 행정 위법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6월 1일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보수 진영 단일화 협상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이 14일 조영달 예비후보(서울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조 후보는 교추협이 주도하는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 시민이 아닌 선출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단일화에서 이탈한 바 있다.

보수 진영은 조 후보 외에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후보가 난립하며 단일화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