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檢 키우더니 검수완박? 조국 사태 응징하려고 모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염치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 이후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 아무도 반박을 못 했던 팩트”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다”며 “정교해야 하는 검경 수사권 분배가 다른 목적(검찰에 대한 응징)으로 이뤄지면서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도 금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라고 한다.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나설 것을 언급하면서 “제도를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