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반발 "총장직 수행 의미 없다…직 연연 안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개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언급하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운을 뗐다.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근차량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김 총장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을 보고 차를 돌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한 후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런데 시행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또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