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나마 정의 세워졌다"…즉각 조민 계정 막은 고대 커뮤니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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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다행이다”

7일 오후 고려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 사실이 공개된 직후였다. 한 학생은 “2년8개월이 지나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지난 2019년 8월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열린 조씨 입학 과정 진상규명 촉구 시위를 두고 한 말이다.

고려대학교 본관의 모습. 뉴스1

고대생들 “늦게나마 최소한의 정의 세워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캠퍼스 안팎에선 조씨 입학 허가 취소 결정에 여러 반응이 나온다. “눈치를 본, 너무 느린 결정” 등의 비판도 있지만 “늦게나마 최소한의 정의가 세워져 다행이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고대생 A씨는 “(입학 취소는) 학교가 피할 수 없는 조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가 입시 관리에 신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김모(22)씨는 통화에서 “이제라도 결정이 나 다행이다는 반응도 있고,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대선 후에서나 발표하나’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리 심의 과정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판결문과 조씨가 학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 2월22일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했고, 같은달 25일 결재가 완료됐다. 조씨가 3월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과 통보문을 받았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앞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정경심) 판결문을 읽고 있나. 이 정도면 외우겠다’는 등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었다. 결정이 내려진 뒤 고파스 커뮤니티는 공지를 통해 ‘입학취소자 이용중지(영구강등) 처리’ 사례로 조씨를 지목했고, “누구랑은 일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냉소가 뒤따랐다.

[고려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 캡처]

부산대·고려대 상대 소송…일각 “승소 어려워”

한편 조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 및 고려대를 상대로 조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할 뿐”이라고 했다. 조씨 측은 부산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효력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되 본안 소송에서 조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엔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을 들며 “본안 소송의 원고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이미 조씨의 스펙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 각 학교가 요건에 맞게 심사한 것을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다”며 “조씨 측 주장이 온전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