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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입학취소는 사형선고" 고려대에 무효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민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 주장 및 요청한 내용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있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 발표 뒤 페이스북에 조씨 소송대리인의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체험 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앞서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과정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인데,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형사 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조 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뉴스1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뉴스1

고려대는 이날 고등교육법 규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조씨도 이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수령했다.

부산대도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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