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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오늘 판가름...취소 찬반 집회도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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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리자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조민 입학 취소 시위를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1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리자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조민 입학 취소 시위를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5일 오후 5~6시 발표…입학 취소 찬·반 집회도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주재로 열리는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가 참여하며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는 이날 오후 5~6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무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되며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은 없다”고 말했다.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인 만큼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만큼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는데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했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학취소 사유를 밝혔다.

부산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결정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대는 입학취소 발표 후 행정법에 따라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의견진술, 증거조사를 한 후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절차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 3월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부산대가 조씨에게 의전원 입학취소를 통보하면 조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정오부터 조씨의 입학취소를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각 30여명씩 모인 가운데 집회를 벌인다.

의전원 입학 취소땐 의사면허도 박탈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된다면 의사면허의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박탈 여부는) 의사면허권자가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며 “부산대로부터 의전원 입학 취소를 공식적으로 통보 받으면 본인에게 청문기회를 주는 등 1개월 이상의 행정절차를 밟아 결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했으며, 그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에는 불합격했다. 이듬해 1월 조씨는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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