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입장은 보고서에 잘 반영돼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보고서에 박 장관과 법무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보고가 한 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저야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남을 사람들이라서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가진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 온 거고 법치주의와 책임 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해선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한 것”이라면서 “현실 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고 또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