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회동, 초유의 당일 무산 전말…"인사권 문제에 靑 불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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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한 뒤 불발된 첫 사례다. 이례적인 ‘사건’의 배경을 놓고 “권력 교체기의 신·구권력이 인사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당선인 비서실은 이날 오전 8시 동시에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찬까지 불과 4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날 회동에서 의제로 올릴 내용을 미리 조율해왔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일정을 미룬 이유와 이견에 대해선 양측 모두 “비공개 하기로 합의했다”며 침묵했다. “회동 ‘무산’이 아닌 ‘연기’가 정확한 표현”이란 입장도 같았다.

하지만 완전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언론에 회동 일정을 공개한 뒤 연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최소한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회동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2년 12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여분 만남과 2007년 12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130분 만찬도 그랬다. 적어도 언론에는 정중하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주로 공개됐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회동 연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인사권’과 ‘사면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로 지목됐다. 실제로 “결국엔 인사 문제 아니겠냐”는 얘기가 윤 당선인 측에서 흘러나왔다.

2012년 12월 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자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에선 “알박기”란 비판이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측에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요청했는지를 놓고 “요청한 상태”(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와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로 서로 말이 엇갈렸다. 또 전날 오전엔 윤 당선인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고, 오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 직원은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 지시로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게 알려지자 청와대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불쾌감이 회동 성사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필요한 건 만나서 협조하고 조율할 게 있으면 하게 될 것이고,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서로 의견이 잘 반영되리라 믿는다”면서도 “임기 남은 경우가 있는데, 임기는 (법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하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 문제에 대해 이견이 노출됐을 수 있다.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은행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이 제1과제인 차기 정부 입장에선 한국은행이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기준금리를 정할 경우 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초 청와대는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을 윤 당선인 측과 상의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날 기자들 만난 핵심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다.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 역시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회동의 주요 테마로 떠올랐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걸림돌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협상 당사자인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면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런 것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도 사면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게) 하려고 독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면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오찬 회동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둘이 만나면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MB 사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당선인 측이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여권 내부에선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부정적 기류도 형성됐다. 반대로 야권에선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 전 지사를 (MB와)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MB는) 남겨놓은 것”(권성동 의원)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7년 12월 2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당선인이 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현 여권에선 회동 전에 미리 의제를 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무슨 영수회담을 하듯이 조건을 걸고 ‘이게 안 되면 안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만나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큰 틀에서의 의제를 정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손실보상이든 사면이든 실무진이 미리 다 결정하고 만난다면 그게 대통령과 당선인의 면담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당선인 측이 의제를 고집하며 (회동이) 협상장으로 변질됐다”며 “협상에서 결론을 못 내면 결렬이란 얘기가 나오고 파국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문재인계 중진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사면이니 인사 협조니 줄줄이 회동 조건 달고, 마치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아니냐. 대단한 결례”라고 했다.

이날 회동은 무산됐지만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이 문구 조율을 통해 같은 시간에 ‘연기’를 발표하는 등 보조를 맞췄기 때문이다. 만약 만남 자체가 무산된다면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간 전면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양측이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당선인 측 뜻을 반영해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도 있다.

강태화·허진·심새롬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