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국민이 직접 뽑았는데…"YS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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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주정부는 김대중(DJ) 정부”라고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3ㆍ1절 발언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런데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DJ 이전 정부는 형식적 민주정부’였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절적 (민주주의의) 증진이 있었다기 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며 “내용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수립된 ‘87년 개헌’ 이후 출범한 정부는 모두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그런데 박 수석의 주장은 동일한 국민 직선제로 출범한 정부임에도 DJ 이전의 노태우ㆍ김영삼(YS) 정부는 ‘형식적 민주정부’이고, 현 여권이 처음으로 집권했던 DJ 때부터가 ‘실질적 민주정부’로 규정한 말에 가깝다.

반면 YS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는 이러한 청와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7년 YS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정부였다”며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4ㆍ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 6월항쟁이 역사에서 제 자리를 찾았던 때가 바로 문민정부”라며 YS정부가 실질적 민주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한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임기 마지막 삼일절까지도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분열을 야기하려 함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서 대통령 추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3ㆍ1절 기념사는 참모진이 고민한 사전 원고와 문 대통령의 직접 감수 등을 거쳐 공개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에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표현이 사용된 점과 관련한 청와대의 세심함과 대응 태도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