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훔치면 간첩, 대만 중국발 유출 겨냥 ‘최대 12년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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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17일 대만 행정원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경제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행정원 캡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면서다. ‘창끝’이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법무부ㆍ내무부ㆍ국방부가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간첩죄’와 ‘영업비밀 국외유출죄’가 추가됐다.

기술 유출이 적발되면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1억 대만달러(약 43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허가 없이 핵심 기술을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 역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차이정루 대만 대륙위 법제처장은 법안에 대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행정원 캡쳐]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첨단 산업은 대만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인재를 빼내 가고 기술을 탈취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법 개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중국 자본이 출처를 가장해 대만에 불법 투자를 벌이거나, 대만 기업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정루(蔡政儒) 대륙위 법제처장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두 법이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의 ‘역외 세력’에 대한 침투 방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만 법무부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통계에 따르면 영업 비밀 수사 건수는 지난 2015년 153건에서 2020년 352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20년 수사대상자 1747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450명에 불과했고 지난해 기술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3건에 그쳤다.

동시에 기술 인력이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나 중국에 취업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TSMC의 핵심 반도체 인력들이 높은 급여 등을 이유로 중국에 재취업하는 길이 막혔다.

3나노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TSMC의 팹18 전경〈사진 TSMC〉

대만 TSMC는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의 1위 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5%, 삼성전자 18%, 대만 UMC 7%, 인텔 6%, 중국 SMIC 6% 순(출처:Trendfoce, 신한금융투자)이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60%가 대만에서 이뤄진다.

대만 민진당 정윈펑(鄭運鵬) 사무총장은 “중국이 대만의 기술을 훔치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더불어 국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며 “대만에서 3국으로 우회하거나 자금 출처를 숨길 사람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도발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가 중국 스파이를 차단하고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 온도 차를 보였다. 법안은 입법원 심사를 거쳐 공표된다.